청년과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쉬워진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정부는 10월 26일 청년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과거 대비 3배 이상의 공공분양 주택 확대 공급 및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청년 특별공급 신설 34만호, 중장년층 공급 확대 16만호

 

2.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①나눔형 분양주택 25만호

-시세의 70%로 분양 + 저리 모기지(대출)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 보장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
예) 주택가격 5억→분양가 3.5억/대출금액 2.8억
-대출 조건 : 한도 5억, 40년 만기, 고정금리 1.9%~3.0%

②선택형 분양주택 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 6년 거주 후 분양 결정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예) 입주할 때 4억, 6년 후 8억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
-대출 조건 : 한도 5억, 40년 만기, 고정금리
-6년 거주기간 동안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 가능

③일반형 분양주택 15만호

-분양가 상한제(시세의 80%) 적용됨
-20% 추첨제로 배정,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분양가의 70%, DSR 한도 없는 대출 신설
-최대한도 4억, 금리 2.15%~3.0%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적용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 분양 시 금리 0.2% 우대

 

3. 사전청약 조기 공급 계획, 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공급

-2022년 하반기 : 약 3,100호 (고양 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 549호 등)
-2023년 상반기 : 약 3,600호 (동작구 263호, 마곡 260호, 남양주 왕숙 942호 등)
-2023년 하반기 : 약 3,800호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 240호 등)

4.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계획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기혼자 위주의 전형과 별도로 미혼 청년 전용 특별공급 전형 신설 예정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 제한이 생길 수 있음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해 일반공급 비율 확대 및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 배정 계획

5.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계획

-투기과열지구의 가점 100%, 조정대상지역의 가점 75% / 추첨 25% 조건을 변경함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60㎡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60㎡ 초과~85㎡ 이하는 가점 70% / 추첨 30%로 변경)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85㎡ 초과)는 가점제 확대하여 당첨 기회를 높임

(비규제 지역은 현행 유지)

-군 복무기간을 가점으로 부여하거나 다른 가점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연내 연도별, 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