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 (설 명절 지원 총정리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통시장 할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정부가 풍요롭고 든든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혜택 못 받는 2023년도 설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을 위한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

① 설 명절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 공급 (20.8만톤)

- 농산물 : 계약재배 물량 집중 공급

- 축산물 : 닭·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AI 확산 대비 계란 방출·긴급수입

- 수산물 :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 즉각 도입

② 설 명절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원)

- 농수산물 할인지원 (1/2 ~ 1/25 )

-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할 때 최대 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

③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 (10~40%) 행사

④ 신속 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 운영

 

2.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을 위한 민생부담 경감 대책

①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 : 145,000원 → 152,000원

- 취약 가구 지원 등유 바우처 단가 인상 : 310,000원 → 641,000원

② 기초생활보장·긴급 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안정 강화

③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5~17%)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저리융자 (1.2~2.1%)

 

- 저소득 피해임차인 무이자 지원

- 부모 급여 지원금 : 만 1세 월 350,000원 / 만 0세 월 700,000원

- 5G 어르신 요금제 확대,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 혜택 강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30%절약하자!(신청방법 및 절차, 마일리지 적립)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휴 전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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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위한 중소·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대책

①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 자금 공급

② 근로 자녀장려금의 명절 전 조기 지급 (23년 1월 20일) : 기한 후(22년 9월~11월) 신청분 대상

③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속 지급 : 14일 이내 → 7일 이내로 단축

④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설 전후 59만명 이상 채용

 

 

4.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을 위한 생활편의 제공 대책

① 연휴 기간 (23.1.21 ~ 24,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면제

②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연휴 기간 무료 개방

③ 4대 궁·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개방 (23.1.21 ~ 24, 4일간) 

④ 지역축제, 박물관·미술관 중심 문화 체험행사 지원 : 1~2월간 다양한 지역 문화축제 개최

⑤ 연휴 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 부모 등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⑥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 지류 5% / 모바일, 카드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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