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적용되는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개편 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과세표준	현행	개정
2억원 이하	10%	20% (중소·중견기업 10%)
2~5억원	20%	20% (중소·중견기업 10%)
5~200억원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5%	22%

※중소·중견기업은 10% 세율구간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통합 고용세액공제 신설

 

①기본공제 : 고용 증가 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청년범위 : 15~34세

 

②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 (1년 지원)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 (상장법인 20%)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고액주주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23%	0.20%	0.15%

※고액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23~)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 삭제

(보유금액) 종목당 10억원 → 종목당 100억원

(판정기준) 친족 등 포함 합산 → 본인만 계산

 

2.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 1,400	6%
1,400 ~ 5,000	15%
5,000 ~ 8,800	24%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 165만원	자녀 1명 당	70만원 → 80만원
	홑벌이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6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		※6.4만 가구에 1,300억원을 추가로 지급

 

반응형

- 서민·중산층 각종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①월세세액공제 : 최대 12% → 최대 15%

 

②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 400만원 한도

 

③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①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일반 :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②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현행		개정
	일반	다주택
3억원이하	0.6%	1.2%	0.5%
3 ~ 6억원	0.8%	1.6%	0.7%
6 ~ 12억원	1.2%	2.2%	1.0%
12 ~ 25억원	1.6%	3.6%	1.3%
25 ~ 50억원			1.5%
50 ~ 94억원	2.2%	5.0%	2.0%
94억원초과	3.0%	6.0%	2.7%

 

 

3. 조세인프라 확충

 

-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	800달러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600달러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800달러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