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비상 계엄 선포]계엄령 뜻, 비상계엄령 의미, 국민 행동요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계엄령 뜻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 뜻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로 국가비상시 국가의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긴급권입니다.

비상 계엄령 의미

대통령이 전시(전쟁이 벌어진 때), 사변(선전 포고 없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력 충돌),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그 지역 내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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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비상 계엄령 발효 시 정부, 군대의 권한은?

 

 

- 국가 주요 시설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 언론을 검열하고 인터넷 사용을 제한합니다.

-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대피 명령을 합니다.

- 긴급재 및, 군수물자 동원 권한 행사를 합니다.

 

비상 계엄령 발효 시 국민 행동 요령은?

 

 

- 정부,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와 지침에 따라 행동합니다.

-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릅니다.

- 지역 방송국,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 비상 연락망을 준비하고 생필품을 미리 확보합니다.

- 군인 및 경찰의 명령에 즉시 협조합니다.